종교와 비폭력주의, 평화주의라는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징집의 역사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대체복무가 10월 26일 처음 시행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시선을 논란과 오해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를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기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인해서 대체복무업무를 36개월간 수행하게 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육군 병사의 군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긴 36개월을 복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현재를 알아보고 내일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소위 양심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군대에 가는 것이 비양심인 것이냐는 비아냥을 하고는 하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또,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있는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와 신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집총 전부를 거부하거나, 어느 특정 전쟁의 이념과 목적이 자신의 신념과 달라서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신념을 들어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상대로 싸울 수도 있지만 국적을 바꾸는 방법으로 징병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보다는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곁에서 있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그 후속 조치로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36개월 교정시설로 대체복부를 치르겠다는 안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헌번재판소는 대체복무로 인한 국방력 저하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같은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와 논란과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논란의 시발점은 무임승차론과 한반도 특수성입니다. 만약 모든 남성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 명제가 더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얻은 평화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누리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과도 맞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공존한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이라면 알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힘든 부분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긴 육군 현역 병사의 두배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국방의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의 민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논란의 경우 국가 구성원의 하나로써 군인으로 복무하지는 못한다는 논란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논란은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저 회피용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를 가려낼 수 있는가입니다.
"살상·전투게임 즐겼다면?" 검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별법
일부 네티즌 "게임 한다고 폭력적이거나 전쟁 찬성 아냐"
news.joins.com
지난해 시끄러웠던 기사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총, 전투 게임을 즐겼다는 논란이었고, 다시 한번 다수의 여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반대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이런 논란의 시작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규정이라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을 골라내고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 만을 남기는 방법으로 국방부는 단순한 방법을 차용했습니다.
징벌적 기간의 복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36개월이라는 두배의 기간을 대체복무로 설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물론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몇없기는 하지만 국방부의 대처를 보면 벼룩을 잡기 위해 집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소집과 맞춰서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과 논란을 조금 집어보았습니다.
사실 말을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뭘 했다'와 같은 사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소수를 생각하고 조금만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준다면 좀 더 살만한 대한민국, 인정이 있는 대한민국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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