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뉴스> [트럼프, 美 항공관제 민영화] - 1

트럼프, 美 항공관제 민영화 - 1

민간에 항공교통 관제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아니다. 실제로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할 것인지 더 많은 정보들이 나와봐야 겠지만, 이런 변화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 Andrew Sheivachman (Skift의 선임기자)

법안조인식과 같은 자리에서, 미 대통령인 트럼프는 현재의 공공 항공관제시스템에서 

독일과 캐나다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민간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월요일 공개했습니다.  

그 계획은, 그러나, 어떤 기능적인 수준까지 전환할 것인지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SmarterSkies가 만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위한 사이트는 이렇게 중대한 정보가 빈약합니다. 

일련의 정보들과 FAQ들은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언제 적용되는 시점과 현재의 항공관제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어떨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ation)의 CEO인 Alexandre de Juniac과

NATCA(National Air Traffic Controllers Association)의 Paul Rinaldi와 같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교통관제는 FAA로 부터 떨어져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항공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 주요항목이 운항이 아닌 안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16,000명의 항공관제사들이 레이더 대신에 비영리적인 위성을 사용해 항공기를 관제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비행지연과 효율의 감소, 연간 2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인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있지만, 항공관제시스템은 과거에 고통스럽고, 절망적으로 갇혀있습니다."

 - Donald Trump 

어떤 방법으로든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 정책은, 

현재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FAA의 최근 승인은 9월 30일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은 그 후에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세부사항들이 공개되지 않은 와중에 변화에 대한 근거는 문서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항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반드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항공관제를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수요의 증가와 기술의 진보를 맞추기 위해서 항공관제를 현대화 해야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예상가능하고, 지속적인 자금의 지원입니다. 더 좋은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자금의 지원으로 우리의 항공관제를 현대화 시켜, 더 빠르고 더 효울적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자금은 예측불가능한 연방의 시스템과는 엮여서는 안됩니다. 고객들, 경제, 그리고 모든 우주항공의 이용자들은 더 많은 비행 선택권과 더 적은 지연과 운영비의 혜택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 SmarterSkies

1부에서는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이 원하는 새로운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득이라고 주장되는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관제시스템의 민간화에 대한 부분에 찬성합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제시스템은 비대해져있고, 적절한 대응을 못내릴 정도의 무능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제대로 구조변경을 하지 못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다만, FAA와 같은 기관의 감사역할이 축소 되기 보다는 더 독립적인 역할이 주어진다면 안전과 관련된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장에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