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뉴스> [트럼프, 美 항공관제 민영화] -2

트럼프, 美 항공관제 민영화 - 2

SmarterSkies는 또한 변화가 소비자들의 항공료에 대한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교통관제는 판매되는  티켓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불됩니다.

"새로운 항공 교통 시스템은 항공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티켓 가격은 수요와 경쟁에 의해 정해집니다. 우리는 또한 항공 여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ATC에 대한 제안서에는 모든 항공업계의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기관은 승객이 아닌 시스템의 사용자를 기소할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대부분의 티켓에 대한 세금을 없에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캐나다에서는, 항공교통 이용자 요금이 20년 전에 대체한 정부 세금보다 30퍼센트 낮습니다."

라고 사이트의 FAQ섹션에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모든 변화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상당히 적은 이윤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증가는 그들의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필수적으로 이 모델의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을 통제할 것이며, 대표 이사들은 이 이사회의 대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새로운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에 대한 지불액이 시스템 운영 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모델이 미국의 적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FAA는 미국 항공 시스템의 개선된 개선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혁신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연설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2003년에 원래 발표된 NextGen와 그가 제안한 항공교통관제 개혁을 혼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항공 교통 관제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화당 의원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 항공의 판도를 바꿀 만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GAO(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FAA에서 항공 교통 관제를 분리하는 것이 2016년 말 보고서를 통해 관리, 자금 조달 등을 의미할 수 있음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과도기는 다른 민간 항공 교통 시스템들이 겪어 온 모든 영역들입니다. 그것은 또한 항공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불필요하고 상업적인 항공 시스템에 대한 더 시급한 개선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 이해 관계자들은 FAA에서 ATC서비스를 분리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동의한 대부분의 이해 당사자들은 FAA의 ATC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공 편 이해 당사자들은 ATC시스템의 변화가 필요치 않으며 그러한 전환이 자원을 취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FAA의 항공 교통 관제 현대화 이니셔티브( NextGen라고도 함)의 자본 개선 프로젝트와 같은 현재의 시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사설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극도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3년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한다.

이 발표는 1조 5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스트럭처 개선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도로, 항구 및 공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관계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에 1조 1천억달러의 투자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장에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항공관제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생각을 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개혁의 밑 바탕에 트럼프의 의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단지 인프라구축에서 오는 대형 투자와 공화당의 숙원과도 같은 사업, 그리고 대형 항공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안의 초안을 그리는 구상은 나쁘지 않아보여서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대해진 공기관의 개혁은 언제나 찬사를 받아야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독일과 캐나다는 성공했다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실패 하였고, 다른 나라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영화라는 말이 여러사람의 경쟁을 의미할 정도로 장벽이 낮지 않은 사업이기도 하고 비용절감과 안전성의 상관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점 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대로 FA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모양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