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뉴스> [트럼프, FAA개혁을 통해 약속한 '항공분야개혁'] -2

트럼프, FAA개혁을 통해 약속한 '항공분야개혁' - 2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 대한 첫번째 반응 중 하나로, 조종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조종사협회(Air Line Pilots Association : Alpa)와 관제사들을 대변하는 국가항공관제사협회(National Air Traffic Controllers Association : NATCA)는 어떠한 새로운 ATC의 실체가 생긴다면 반드시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현재의 FAA의 고용관계에서 오는 미국내의 안전과 관련된 지지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통령인 Mike Pence가 트럼프를 소개하기 전에 개회사를 했습니다. Pence는 그가 지난 10월에 뉴욕 La Guardia 공항에서 생긴 일화로 737-700으로 착륙하면서 경험한 활주로를 벗어난일을 언급했을 때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트럼프가 만든 변화는 미국에서의 항공여행의 안전과 정시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듯이, 미국에서 더 정확한 착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Pence는 말했습니다.

미국항공협회(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 AIA)의 'The Voice of American Aerospace and Defense'라는 선전을 통한 6월 6일 발표속의 성명에서 FAA의 NextGen 현대화 노력에 대한 진전을 옹호했습니다.

보잉의 CEO인 Dennis Muilenburg는 Raytheon, Harris및 Northrop Grumman의 대표를 포함해서 AIA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장 겸 CEO인 David Melcher가 예전에 운영하던 Exelis가 2007년 FAA에 의해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를 이용한 항공기위치추적 지상무전국을 건설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Harris는 2015년에 Exelis를 인수하여 현재 ADS-B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높은 수준의 우선순위결정능력을 구현하기 위해 FAA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개의 활주로 운영, 성능 기반 내비게이션, 표면 운영 및 데이터 통신 등 네가지 분야에서 단기적인 이점을 얻었습니다. 전반적으로, FAA는 2030년까지 NextGen프로그램이 1600억달러의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료를 절약하는 동시에 교통량과 혼잡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재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정시 도착 및 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AIA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FAA 재인가가 기관의 ATC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은 주요 관심 집단의 참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항공교통관제 개발 및 제조 전문 지식을 갖춘 장비 제조 업체 및 회사를 새로운 실체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FAA의 항공기인증서비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FAA에서 추진하고 있는 NextGen이 트럼프의 말처럼 효용성이 없는 것인지 검증하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절대로 부풀려져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았을때 절대적으로 공익성이 앞서는 사업에 과연 자본의 이득만이 점철된다면, 항공안전은 굉장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는 없는 것 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는 명백한 실패였지만, 그만큼 이번 개혁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던데, 트럼프는 과연 대박과 쪽박에서 어느길을 택할지 의문입니다.